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복지철학과 사회철학의 차이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안심소득은 연(年)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자와 부자·중산층을 차별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29일과 30일에도 ‘안심소득’의 재원을 밝히라고 공격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방안, ‘단기, 예산조정; 중기, 세금감면 폐지; 장기, 목적세 신설’을 환기시켰다. 지난 주 내내 이어진 정치인들의 논쟁은 언론인과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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