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가입자 '부담가중'...국회는 여전히 '뒷짐만'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육박...환수율 10%대 그쳐 보험금 누수 심각...관련 법안 10여건 국회서 낮잠 "법 개정 절실한데"...논의는 커녕 상정조차 안돼 얼굴 가린 '계곡살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해 한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환수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나 일반 보험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달에는 상정조차 되지못해 법 개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 제정 이후 오히려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이다. 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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