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가족요양보호사' 축소 추진···돌봄 가정 반발 우려

노인학대 90%가 가정에서 발생 야간 돌봄에 관리·점검 불가능해 건보공단 "대상자 축소 개편 필요" 취약계층 "생계 막연" 대책 호소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A씨가 아내를 돌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문 요양사나 각 지역의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요양기준실 관계자는 28일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가족요양 가정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족요양보호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인력 파견기관과 근로계약하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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