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연령기준 높이나…사회적 논의 착수

43년째 그대로…재검토 지시 고령화로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대구,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조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통해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두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43년째 그대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방접종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의료·복지정책에도 나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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