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욕먹을수는 없지”...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올스톱’

넉달간 연금개혁 특위 결국 빈손 연금 가입연령 상향만 공감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다빠져 군인, 사학, 퇴직, 기초연금 등도 결론 없어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넉달간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내며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고사하고 각종 연금체계를 조정하는 구조개혁에도 전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연금개혁이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등의 언급만 15번이나 등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가 논의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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