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시설 1인 1실 확대"…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시설) 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장은 시설 입소 동의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신분증·통장 관리,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과 같은 자기 결정권 보장 현황도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기저질환 생활인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시하고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자립 지원 계획 수립·이행,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시설 집단 격리 지양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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