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과 함께 이런 의견을 내놨다. 갈수록 하락하는 출산율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 개선을 ‘변수’로 언급할 만큼 기금 소진을 막을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현실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 나는 시점은 5년 전 전망(2057년)에서 다시 2년 빨라졌다. 이 때문에 ‘미래엔 결국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는 노력 못지않게, 기금이 바닥나는 게 언젠가 현실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금 아니어도 괜찮은 나라들 국민연금은 불과 35년 전인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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