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안에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대한노인회의 임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무시한 채 대한노인회 시·도 및 시·군·구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조항들은 폐기된 김태호 의원이 발의했던 이전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법안의 내용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보다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둔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이미 대한노인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노인 관련한 여러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클라이언트 집단과는 형평성 논란마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은 대한노인회가 노인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사회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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