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만 年 1조…현실성 없는 '방지법' 개정 시급

[K보험 새로운 성장 엔진 찾아라] <중> 줄줄 새는 보험금,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진화하는 사기 수법 1인당 적발금액 나날이 높아져 진단서 위조·과다청구는 기본 친족 살해 등 강력범죄도 꾸준 퇴보하는 방지특별법 기존 법상 보험금 환수 어렵고 유인·알선행위 처벌 근거 없어 계류된 14개 개정안 통과 절실 사진=이미지투데이 # A병원은 실제 수술비를 훨씬 넘는 금액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약 300만 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200만 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브로커들은 A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병원과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적 실효성이 저하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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