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급 명령에도 무시하고 버틴 생보사들, 즉시연금 소송 연이어 패소


금감원 지급 명령에도 무시하고 버틴 생보사들, 즉시연금 소송 연이어 패소

16만명에 1조원 미지급 규모 5년째 소송, 가입자 勝 시작 “환급금 줄이려 시간끌기” “배상·소멸시효 위해 꼼수”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생명보험사들이 소송까지 가며 버티는 가운데 재판부가 연이어 가입자(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곧 예금상품인 셈이다. 이 같은 즉시연금 상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고액 자산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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