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추진해야 서울 지역 국민연금공단 상담창구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만 18~59살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60살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달 2조6천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만 65살 이상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 도입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0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된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언했다. 연금개혁엔 모두가 동의하지만 방향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인 상태에서 새 정부의 선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상 중요한 사회개혁 이슈는 진보와 보수 각자의 목소리가 통일돼 진영 대립이 형성된다. 하지만 연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심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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