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화의 Law&Life] 목숨값 차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하다 보니 배상책임 법리와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득이 줄어든 금액을 산정할 때 사고 직전 피해자 소득액에 따라 수십, 수백배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목숨값 차별’ 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이 보상은 한도 없이 이루어지지만 보험료는 절반으로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자동차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가해자는 무한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지만 보험자에게는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무한보상 제도의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소득이 줄어들 경우 심각하게 드러난다. 자동차보험 보상현장에서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의예상 소득에 대한 산정을 어떤 방법 또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공평할까. 일실수입액 산정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한다. 하나는 ‘차액설’로 교통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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