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쏟아부은 정책 처절한 실패…‘인구쇼크 시대’ 앞당겨

합계출산율 OECD 꼴찌, 0.78로 1명 못넘어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수요자 입장의 대책 필요" 정부 '청출어람단' 통해 저출산 대책 청취 정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자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자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무려 280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인구절벽을 앞당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정책의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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