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노케어 무방비

고려장 인식으로 꺼려지는 요양원 방문요양 제공은 하루에 3시간뿐 부정수급 허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 일본 벤치마킹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① 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②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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