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야"

연금특위,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개최 "현행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형평성 모두 문제" 목표수급률 70% 폐지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해 대체 필요 개편에 따른 손해보는 계층 위한 완충장치 필요 제언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점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을 전제로 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조형 연금’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연금특위, 기초연금 발전방향 공청회…“소득하위 70% 지급 기준 비합리적” 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가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현재 기초연금이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무기여 조세방식으로 20조원의 세금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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