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금융위에 휘둘리는 복지부?

보험업법 입법예고안에 연계위 인정시 금융위원장 진료정보 요청 가능 논란의료계, "영리보험사 관리하는 금융위 민감정보 확보하는 것은 문제"복지부가 최근 민간보험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비급여 현황 파악과 풍선효과 방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 행보가 지나치게 민간보험사에 친화적이며, 금융위원회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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