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아동’ 없도록… 병원이 출생통보

尹정부 첫 아동정책 발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이 269명이다. 이 수치는 일부일 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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