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출국 오명 벗을까…입양기관 ‘민간’ → ‘국가’로 개편

‘헤이그협약’ 이르면 2025년 비준 픽사베이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국외 입양을 할 경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르면 2025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은 10년 전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지만,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입양 아동 선정 및 보호, 양부모 심사, 입양 사후관리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법 개정을 미루다 지금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헤이그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시행에 맞춰 제도를 준비하면 2년 뒤엔 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

원문링크 : 아동수출국 오명 벗을까…입양기관 ‘민간’ → ‘국가’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