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수수료 비중 72% 달해...한화·삼성생명 최고

금융위 건수 기준 '50%룰' 유명무실 우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단순 건수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 자회사를 보유한 4개 손보사의 경우 건수로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셀프 손해사정 비율 50% 이하'를 전부 맞추고 있지만, 수수료 기준으로는 60~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명보험사는 전체 손해사정 가운데 90% 이상을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건수를 기준치에 맞춰 낮춘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 관계 등을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것인데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몰아줘 소비자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업무 위탁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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