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하느라 허리 휜다…연금 폭탄에 우는 이 나라


노인 부양하느라 허리 휜다…연금 폭탄에 우는 이 나라

건강보험과 연금 등 일본의 사회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노인들. [EPA =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건강보험종합연합(건보련) 발표를 인용해 올해 평균 건강보험료율이 약 9.3%, 간병과 연금을 합친 사회보험료율은 약 30%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로 고령자의 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와 보험 혜택을 받는 세대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매년 후생연금(국민연금)으로 190만엔, 의료급여 80만엔, 간병급여 45만엔 등 총 300만엔이 넘는 급부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 고령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액수는 15만엔 수준에 그쳐, 부담한 액수의 20배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 대부분이 고령자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반면, 현역 세대인 40~44세는 연간 40만엔 가량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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