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장도 “암호문 같아”…‘깨알약관’ 언제쯤 쉬워질까?

전문용어 빽빽…국민 90% “불편해” 매년 약관 이해도 평가하지만 효과 의문 정권 바뀌자 금융당국도 ‘조용’ “약관 개선 노력에 정부 적극 개입해야”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솔직히 제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 비싼 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 십개의 특약을 붙이고 내용을 다 담다 보니 약관은 두꺼운 암호문으로 변해버린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2019년 2월26일 간담회 중) 전문 용어가 가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깨알 보험 약관’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보험사에 시정하라고 권고할 권한은 없다. 해외에서는 글씨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포인트 이상 등 구체적 약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문서다. 보험사고의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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