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라더니…예산 부족에 ‘무료 가입’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며,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대상을 여러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으로 한정한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낸 것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이 급격히 늘자 지원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 크다. 소상공인 10만 명에 '무료 가입' 지원 카카오페이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카오페이가 10억 원을 기부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이 내야 할 자기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무료 가입'인 셈이다. 재원을 다 쓸 때까지 최대 10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등 각종 풍수해에 대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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