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하면 보험금 못받는다?…도돌이표 '암보험금' 논쟁

개선안 마련에도…'직접적인 암치료' 이견으로 법적분쟁 지속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vs 보험금 지급포기 조장"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를 암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힘의 우위에 있는 보험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며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치료를 받았다 해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수년째 분쟁이 이어져 온 '요양병원 입원 치료를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기에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평행선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보통 보험약관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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