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비 1억4천만원 횡령한 복지기관 간부 징역형

장애인 지원 활동 허위로 꾸며 급여 타내기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빼돌려 사용한 장애인 복지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있던 부산의 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자금 1억4천10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 C씨와 공모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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