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갉아먹는 '보험사기' 年 1조…경찰, 특별단속 돌입

국가수사본부, 5~6월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사기 조직적·지능적 범죄화…피해액↑ 실손·자동차·화재·공영보험 사기 중점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보험범죄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는 지난해 적발 금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나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면 단순 환자 입건 대신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집중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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