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0.78명 최악 출산율…"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줘야"

최대 인정 기간 50개월→60개월 또는 인정 기간 제한 폐지 고려 필요 2008년 출산크레딧 도입 후 2022년까지 4천347명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로 확대 가능" (CG) [연합뉴스TV 제공]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적용 대상과 인정 기간, 인정소득 등 보장성이 낮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으나, 재원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효과 뚜렷…가입기간 12개월 늘면 월 연금액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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