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비용, 고령자도 부담해야"…日 75세 이상 의료보험료 인상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마련 목적 75세 이상 인구 40%, 인상 대상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일본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을 조달해 온 젊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국가가 사회보장재원 주요 수혜자인 고령자도 부담을 나눌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경우 고소득 고령자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전망이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정 수입이 있는 75세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저출산 대책인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부담을 위해, 그리고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일본 정부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보험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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