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승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2월 소송 제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으나 2020년 10월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고 지난 8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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