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날개 왜 달아주나”vs “빗장 풀어야”…건강보험 데이터 공개 갑론을박

건보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의료데이터 제공 문 열리나 기대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거센 반대에 진통 “국민이 쌓은 건보 데이터, 민간 보험사가 왜 탐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사용 허가권을 쥔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보험업계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정보 공개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난입하면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 보험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라며 “...

원문링크 : “보험사 날개 왜 달아주나”vs “빗장 풀어야”…건강보험 데이터 공개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