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실손 간소화'…의사 반대 '쉽지 않네'[보험톡톡]


국회 문턱 넘은 '실손 간소화'…의사 반대 '쉽지 않네'[보험톡톡]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14년만 중개기관 향후 결정키로, 의료계 반대 더 거세질듯 환자들이 병원창구에서 실손보험 관련 청구서류를 요청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14년 묵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국회 문턱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서 늘 논의 자체가 무산됐던 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여야 합의 단계까지 올라섰다.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가입자들은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앞으로도 실손 간소화법 막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라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통과한 실손 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은 ‘보류’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이견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개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중개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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