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 화재' 보상 둘러싼 보험사간 공방…1·2심 뒤집은 대법 왜?

1·2심 한화손보 일부 승소→대법 "혼동 주장 다시 살펴야"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인천의 한 공단 화재를 두고 보험사들 간에 생긴 보험금 지급 소송이 다시 하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레화학은 인천 서구 소재 통일공단 내에서 세척유를 생산해 왔는데, 2018년 4월 작업자 부주의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는 A사와 B사 등 여러 사업장이 손해를 봤다. A사와 B사는 한화손보와 손해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레화학은 자신의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를 대비해 삼성화재와 DB손보에 각각 보상한도 3억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화재 발생 뒤 한화손보는 보험금으로 A사에 약 1억1900만원, B사에 약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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