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 대법 첫 판단

새마을금고 상대 보험금 소송 '남편 승소' "새 쟁점·주장 없다면 하급심도 승소할 듯" 승소 확정되면 보험금 96억 넘게 받을 듯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새로운 주장과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머지 소송에서도 남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6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서 보험금 승소... 하급심 영향 미칠 듯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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