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이걸 몰랐네!

대법원, 임의 비급여 보험사 '채권자대위' 인정 안해 보험사, 보험가입자에 실손보험금 반환 소송 가능성↑ "실손보험금 지급시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이용"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과 소송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 비급여'의 '채권자 대위' 가능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의료계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결국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건 기억하시죠?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임의 비급여'가 낳은 법정 공방(2022년 3월 25일)②법정서 갈릴 내 보험금·보험료(2022년 3월 28일)③임의 비급여 실손보험금 논란, 그 끝은?(2022년 9월 21일) 채권자 대위는 제3의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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