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오피니언 신현호의 법과 삶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다. 질병사인지 사고사인지에 따라 보험금이 몇 배 차이 난다.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군무원 유족은 군의관으로부터 심폐 정지를 사인으로 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유족급여와 국가유공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것은 죽음의 현상일 뿐 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후에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져 유족연금, 현충원 안장, 입학, 취직 등 보훈가족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 변사자 부검율 3% 그쳐 사망자 원칙적으로 부검해야 검찰·법원·유족 인식개선 필요 부검기간도 요양급여 지급을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2014년 발생한 가수 신해철 사건은 부검을 통해 소장천공·복막염·심낭천공 등 사인이 밝혀져 집도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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