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살에 대한 소식은 현대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힘든 싸움이 유가족에게 제2의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해당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약관에 자살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의 단서 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추락사 등이 비관 자살로 조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은 자살과 관련된 조금은 다른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사고사항 A씨가 자택 안방 문틀의 철봉에 로프를 묶어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가위로 줄을 끊자 추락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귀에서 피가 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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