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외로움, 고립에 따른 범죄 악순환

‘고독사 예방’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총력대응 과제로 떠오른 지 꽤 됐다. 고독사와 외로움, 고립에 따른 사회적 일탈 등은 따로 떼 내기 어려운 종합행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종시가 ‘외로움전담관’을 시장직속기구로 둔 것도 한 사례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 지원을 위한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박스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년간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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