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의 시대, 고립과 죽음도 국가 책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세 가지 의미 '고독사 위험군 약 152만 5000명',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내용 중 실태 조사 결과다. 이는 인구 대비 3%, 1인 가구 대비 21.3%가 '고독사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337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 조성"을 위해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와 지역 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클릭)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는 이번 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를 톺아보고자 한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지난달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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