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는데 빈곤율은 늘지 않는다고?

연금 개혁은 연금 '받는 시점 늦추는' 개혁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다.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32년 뒤에 고갈되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정치적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인 OECD에서나 더 늦추라고 권고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 전망을 발표하면서 OECD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늦게 받으면 당연히 노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영국에선 그랬다. KDI가 앞선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영국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하자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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