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야"…실비 갈등 재점화 '촉각'[SBS Biz]

[앵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치료비의 90% 액수인 1천200만 원을 지급하란 내용의 판결인데요. 앞서 실손보험 가입자 A 씨는 시력이 나빠져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1천400만 원의 치료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금 한도가 20~50만 원 수준인 통원치료로 판단했고 그에 맞는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A씨 담당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에서 3건 중 1건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건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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