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현실화…25년 만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때 충격을 받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 사회보험이지만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에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현재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3일 연금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자 정부가 가동 중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결과를 보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천88만 명 중 40.9%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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