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당하면 배상하는 보험, 7년간 지급 2건 유명무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대비, 부산교육청 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권보호위 매년 수십건 열려도 - 실제 신청·지급건 현저히 적어 - 보험금도 확정 판결 나야 지급 부산시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지만, 7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급 건수는 총 2건(올해 7월 기준)으로 아동학대 소송을 당한 교사 2명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각각 27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이다. 2021년 0건, 지난해 6건, 올해 1건으로 청구 건수도 저조하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48만9000여 명의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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