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20년간 안 준 보험금 1700억…‘솜방망이’ 처벌 탓

언스플래시 동양생명보험은 지난 2013년 6월∼2015년 3월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고 치료비를 청구한 가입자 46명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약관대로라면 암치료비로 총 7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상피내암치료비로 1억원만 준 게 문제가 됐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 디비(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 역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작은 규모의 과징금 등 약한 처벌 수준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가 최근 10년간(2014∼2023년 6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보험금 부당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총 27곳이었다. 이들 보험사가 2001∼2020년까지 가입자에게 안 주거나 덜 준 보험금은 총 1700억원에 이르렀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이다.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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