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품 출시를 밀어붙이다 뒤늦게 은행들을 제지하고 나섰다. 담보권 설정 없는 대출은 사실상의 신용대출이라는 은행들의 지적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겠다며 은행들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개발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다.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공론화 된 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내걸면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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