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오명 벗어

광주고검, 학부모 항고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건 발생 1년3개월만에…현재 담임서 배제 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광주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교생실습시절.(PD수첩 2023년3월7일 방영분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캡쳐)2023.5.14./뉴스1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1년 3개월이 넘는 검·경 수사와 재판 끝에 아동학대 오명에서 벗어났다.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책무조차 아동학대로 치부돼 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경찰 수사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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