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교권추락에…교사 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힘 받나

여야서 잇따라 법안 발의…교사 아동학대 사건, 54%가 불기소 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7.20 [email protected]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학수업 [연합뉴스TV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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