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어야"... 미국, 10년 재판 끝에 '장애 아동 탈시설' 판결

연방법원, 플로리다주에 '가정 돌봄 개선' 주문 돌봄 지원 부족에... 가족들 '시설 입소'에 몰려 알래스카·메인·네바다 등 미 전역에 영향 줄 듯 병원 내 휠체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가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주(州)정부에는 (장애 아동) 가정을 도울 제도적 기반과 자원이 충분하다."(미 플로리다주 연방판사 도널드 M. 미들브룩스) 미국에서 장애 아동의 '탈(脫)시설' 권리를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미국 메디케어(저소득층 건강보험)의 지원 대상인 '복합적 질환을 가진 장애 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며 면밀한 치료를 받게끔 '가정 돌봄 지원을 확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욕창·폐렴·패혈증… 질병 키운 시설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주정부가 복잡한 의료적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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