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0명 중 2명 아동학대 범죄자? 충격적인 통계 왜 나왔나

2014년부터 8년간 교원 9910명 범죄자로 분류... 인권위, 법령 개정 의견 표명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8년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범죄자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은 9910명으로 밝혀졌다. 교직원으로 분류한 9910명은 사실상 아동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교원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교원은 50만859명이다. 9910명은 전체의 1.98%이다. 100명 중 약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판정받은 셈이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민원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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