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출퇴근재해란 무엇이고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출퇴근재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대중교통이나 자차, 도보를 통해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2016년 9월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산재법에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거나, 여러 회사를 다니는 경우 한 회사에서 퇴근하고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집에서 회사까지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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