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캐나다 국민연금 벤치마킹해야

남재우 자본연 연구위원 "완전부과방식 전환은 세대간 형평성 어긋나"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부과방식비용률 26.1% 전망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정상상태' 부분적립방식 바람직" 주장 "미래세대 보험료+현재세대 적립금 운용수익"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벤치마킹해 세대간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용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합리적 수준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정상상태 적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보고서를 통해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로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국회의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모수개혁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1기를 마무리했으며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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