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주고..." 울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형평성 논란

울산시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 지급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제외되며서 차별 논란 울산지역 노인 돌봄 복지 수혜 질적 하락 우려 노미경 울주군의원 "비법인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커" 울주군 개선 방안 마련 위해 실태조사 나서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차벌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은 9일 법인과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의 차별처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이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처우개선비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원 중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1명당 매월 15만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5만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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